금융감독당국이 8일 단계적으로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269개 항목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지배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홍콩에 집중돼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아시아본부를 유치해야 하고 그러려면 국내에 외국계 지주회사를 허용, 은행ㆍ증권ㆍ보험ㆍ자산운용사를 패키지로 건져올려야 한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조항을 내국 회사와 동일하게 풀어 최근 금융감독당국에 쏟아지고 있는 외국계 차별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킨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이번 규제 재정비 방침은 국내외 금융회사에 지주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해 지주회사ㆍ모회사ㆍ자회사 사이에 적용되는 거래와 정보교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 부문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은행, 지주회사 전환ㆍ자산활용 지원=은행들이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는 업종을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하고 자회사 등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중장기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은행들은 증권ㆍ보험 등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정보를 활용하려 해도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는 금융지주회사에만 허용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지주회사체제가 아닌 모-자 회사체제에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은행이 지주회사 수준의 내부통제ㆍ방화벽(firewall) 구축이 돼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은행들은 자기자본의 60%까지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투자한도를 유지하되 선진국 국채 역시 한도 산정에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감독당국은 또 외국 은행들이 지점을 이전할 경우 사전신고가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사후보고 사항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파생금융거래에 따르는 헤지수단의 확대 및 유가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 차입을 은행 부수업무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금속ㆍ원유ㆍ곡물 등에 대한 파생거래도 허용해 국내기업의 헤지거래를 중개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보험, 투자ㆍ거래제한 완화=보험사들의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보험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 발행 외화표시증권의 경우 투자가 불가능했지만 내년 2ㆍ4분기부터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투자가 가능해진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완화도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와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완화될 예정이다. 외화표시약관대출도 허용되며 사모방식의 원화표시 주가지수연동예금(ELS 등)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또 헤지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는 위험회피 효과를 측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원활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고 외화투자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의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외화자산 운용한도의 규정을 개선해 총자산의 30%까지 외화표시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ㆍ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 규제 대폭 완화=중복규제나 의무보고 사항을 크게 줄이고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카드매출 채권양도 활성화, 현금서비스 미사용한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경감, 할부금융 대출폭 확대가 이뤄진다.
캐피털업계에 대해서는 리스에서 렌털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한 것과 할부금융 초과액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할부금융 초과액 완화로 현대캐피탈ㆍ대우캐피탈 등 자동차할부금융업체의 영업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반 소비자도 자동차 구매시 취득세ㆍ등록세 등 부대비용은 대출받지 못했는데 이번 규제완화로 가능해졌다.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 100% 내로 제한된 유가증권 투자한도에다 상장주 40%, 비상장주 5%로 제한한 한도를 완화해 상호저축은행간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하고 대출한도와 점포설립을 완화해 지역은행 발전을 도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