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7일 북한이 금강산지구 내 남측재산 정리에 나서겠다는 요구에 대해 우선 민간만 보내는 '분리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북측의 요구에 대한 민간 투자기업들의 의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주 중, 이르면 이번주 초에 관련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를 비롯해 민간 사업자들이 금강산지구에 갈지 안 갈지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금강산지구 내 남측재산 정리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관련 투자기업들만이라도 보내 북측의 속내를 알아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공식 사과가 있기까지 무대응 방침임을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북측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은 올려보내는 분리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금강산지구 내에는 지난해 북측이 몰수한 정부ㆍ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ㆍ소방서ㆍ문화회관ㆍ온천장ㆍ면세점 등이 있다. 북측이 동결한 민간소유 자산으로는 금강산호텔ㆍ외금강호텔(현대아산), 온정각 동ㆍ서관(현대아산ㆍ관광공사 공동 소유),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ㆍ고성항횟집(일연인베스트먼트), 금강산 아난티골프ㆍ스파리조트(에머슨퍼시픽) 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재산동결 조치에 대해 "일방적인 자산몰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최근까지 북측의 현장입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측의 이번 '재산정리' 언급과 관련, 관광재개를 압박하기 위해 동결ㆍ몰수한 남측 자산을 북측이나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고 관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