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위기라고 판단했는지 지난주 열린우리당이 갑자기 재정지출 확대를 해법으로 들고 나왔고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4조~7조원 정도의 재정지출 확대나 부분적인 감세정책은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에는 대증요법에 불과할 뿐 근원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재정지출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가채무를 수반하게 되고 감세정책 역시 세입부족 부분을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세출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섣부른 정책 선택이 실패할 경우 자칫 재정 건전성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근원적 해결책으로 소비와 투자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기업의 경우도 그렇지만 국가도 적정한 부채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그리고 때로는 부채를 갚고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만 서면 과감히 빚을 내서 투자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37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로 야기된 침체된 소비부문의 해결책으로 공적자금의 투입도 검토해보는 발상전환이 필요한 때다.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늘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을 3년간 거치유예, 20년간 장기저리 분할상환으로 전환해 소비를 촉진하며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을 적정선에서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투자 부문에서는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60조원을 투자로 유인해야 된다. 4조~7조원 대 60조원. 정책 우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결론은 명확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하려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분위기 조성은 정부의 몫이다.
또 어렵게 마련한 자금으로 소규모 제조업을 하려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규제 없이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단독공장일 경우 공장부지가 3,000평 이상 돼야 하는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 기존 중소 제조업 중 94%가 3,000평 미만임을 감안하면 얼마나 한심한 규제인가.
자영업자들이 속속 폐업하고 중소기업 도산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는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는 망국적 규제라 아니할 수 없다. 재정지출 확대나 감세정책 같은 대증요법보다는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확대하고 가계부채 해결을 최우선 정책으로 선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