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서민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도 ‘계약이전(P&A)’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부실 신협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을 고쳐 구조조정 방식에 P&A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실 금융기관은 합병이나 파산, P&A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으나 부실 신협은 합병이나 파산만 가능할 뿐이다.
부실 신협의 예금자 계약 등 자산과 부채를 다른 정상 신협으로 옮기는 P&A 방식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예금자는 원리금 손실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은 부실 신협이 파산할 경우 신협중앙회가 자체 예금자 보호기금으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2ㆍ4분기 중 정부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실 신협의 계약을 이전받은 신협의 손실을 메우기 위한 예금자 보호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대로 감독규정을 정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