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국가안전처를 설립하겠다고 나선 배경은 그동안 대형사고 때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돼왔던 초동대처 미흡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도 그동안 우리나라 안전의 중심축으로 여겨져왔던 안전행정부 중심의 국가 안전 시스템에 큰 구멍이 났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재난대응이 주로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한 육지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가 큰 허점을 드러냈다는 내부적인 평가가 많았다. 따라서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기존의 청에서 처 단위로 한 등급 승격됨으로써 보다 강력한 지휘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재난관리의 영역이 해상으로까지 확산돼 육지와 바다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재난의 경우 육지는 소방방재청, 바다는 해경이 맡았지만 국가안전처가 설립되면 자연스레 두 기관의 기능과 함께 안행부의 안전 관련 부서들까지 통합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국가안전처는 안행부의 '안전' 부문과 재난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방재청, 여기에 해경을 결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안전의 경우 지금까지 중국어선 단속 등에 해경의 업무가 집중된 점이 많았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는 여객선과 화물선 등을 비롯한 운송안전에도 상당한 힘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잘 드러났듯이 대형재난의 경우 초기 대응이 구조의 성패를 작용한다. 이번 경우 사고 발생 후 1시간여 만에 안행부 중심의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가 꾸려졌지만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중대본을 이끄는 안행부는 주로 육상재난을 중심으로 한 소방방재청을 산하기관으로 거느리고 있다는 점에서 명령체계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방재청마저 중대본에서 떨어져 나가고 관할권이 해양수산부에 있는 해경이 현장지휘를 하면서 사실상 재난의 현장전문가 없는 행정전문가들만 모인 이상한 중대본 조직이 되고 말았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의 인적 구성에 대해 "이 부처는 재난안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조직으로 확실히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순환보직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문가까지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정 기간이 되면 의무적으로 보직을 옮겨가며 순환근무를 하는 여타 공무원들과 달리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사고 현장에서 실무를 지휘해야 하는 해수부·해경 등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마저 이뤄지지 못하면서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고 말았다는 지적이 크다. 따라서 국가안전처가 설립될 경우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장소와 상관없이 일단 강력한 초동대처를 위해 재난 현장에서 초기에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빠른 시간에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현장 지휘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직제상 장관급인 처 단위로 운영되지만 비상 상황시에는 각 부처의 장관들까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도 전문가 없는 조직의 무능함이 드러난 만큼 국가안전처에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재해재난 전문가들을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윤호 안전실천시민연합 안전사업실장은 "국가안전처가 설립돼 안전 관련 조직이 격상됐다고 하더라도 기존 공무원들의 '헤쳐 모여' 식의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이 없는 이들이 조직을 만든다면 결국에는 옥상옥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