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불구속재판 확대 방침과 공판중심주의 심리로 인해 영장발부율은 점차 낮아지고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 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04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10만9,620건 중 영장이 발부된 건수는 86.4%인 9만4,741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영장청구 건수는 지난 2001년 12만1,031건, 2002년 11만5,171건으로 계속 감소했고 영장발부율도 소폭이기는 하지만 2001년 87.4%, 2002년 86.8%로 매년 줄어들었다. 특히 99년 99.3%나 되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매년 낮아져 지난해에는 95. 6%까지 떨어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심 법원에서 형사판결받은 피고인 20만1,681명 중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2,159명(무죄율 1.07%)으로 2002년 1,436명(〃 0.73%), 2001년 1,323명(〃 0.70%)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94년 35명이던 1심 법원의 사형선고 인원 수는 이후 7년간 계속 두자릿수를 유지하다가 2002년에 처음으로 한자릿수인 7명으로 줄어들었고 2003년에는 5명으로 더욱 감소했다.
무기 및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도 2001년 707명(무기 105명)에서 2002년 676명(〃 118명), 2003년 588명(〃 102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