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시진핑이 최종 결단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린 사안이라고 홍콩 주간지 아주주간 최신호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중앙군사위원회에 되도록 조속히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하지만 당시 공산당 지도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8월 시 주석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은 그동안의 자원확보 경쟁에서 한 단계 진화한 전략경쟁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최종 승인했다. 그러나 당시 이 같은 소식은 누설되지 않았고 결국 최근 폐막한 제18기 3중전회 이후에야 발표됐다고 아주주간이 전했다.


이와 관련, 11월30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는 중일 간 '고양이와 쥐' 수준의 게임이 아닌, 중국 새 지도부가 연내 안보에 대한 새 틀을 짜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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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중산대의 데이비드 추이 교수도 "(중국의)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와 영토보존 문제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도부의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연일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은 11월29일 오전 미국과 일본 초계기를 견제하기 위해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외국 항공기 때문에 긴급 발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1일 중국 해방군보에 따르면 중국 남해함대 소속 린저우호와 류저우호는 11월27일부터 남태평양 해역에서 주포를 동원해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시 주석은 11월28일 중국 7대 군구 중 하나인 동북부의 지난군구를 시찰해 실전훈련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역시 동중국해에 연일 군용기를 출격시키고 있다. 29일 블룸버그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이 매일 사전 통보 없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군용기를 출격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그러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자국 항공사들에 비행계획을 사전에 중국 정부에 알리라고 권고했으며 항공사들도 이 지침에 따르고 있는 상태다.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 것이다. 현재 민간항공기의 비행계획도 통보하지 않는 일본과는 엇박자가 나고 있는 셈이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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