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이 사후 처리 위주라는 것이 답답하다. 개발 담당부처도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겠다."지난해 김명자 환경부장관이 한 여류문인과의 대담에서 지적한 문제는 시민사회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환경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환경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정부가 알면서도 걸핏하면 경기부양을 한답시고 난개발을 부추겨 환경을 희생하고 있다"면서 "환경을 우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환경정책이 환경과 경제를 연동시키는 측면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도 환경단체나 시민사회가 곱지 않게 보는 대목이다.
환경을 경제적 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삼거나 경제원리에 맞춰 환경관리 혹은 정책을 펴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칫 환경정책의 기조가 경제논리에 종속될 수 있음을 시민단체들은 경계하고 있다.
박항주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간사는 "정부가 환경산업과 환경기술에 중점 투자하는 것은 반갑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환경규제도 강화돼야 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딜레마가 생겨 결국은 환경정책의 기조마저 제대로 서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을 규제로만 보호하려는 정부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구조ㆍ세제 등을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혁해야 근본적인 환경보존과 질 높은 삶의 틀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경애 환경운동연합 간사는 "오염을 제공한 측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시장구조를 개혁해야 환경에 좋은 상품이 더 값싸게 팔릴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경제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