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감독원 통합 인원감축 불가피/금통위원 전원 상근화… 한은이사 부총재보로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16일 확정, 발표됨에 따라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은행·보험·증권 등 3개 금융감독원은 조직과 인원의 전면 재배치, 그에 따른 대규모 인사이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 재경원 금융정책실은 현재의 금융총괄, 은행보험, 국제금융증권 등 3개국 체제에서 국내, 국제금융의 2개국 체제로 축소되고 1급(실장) 한 자리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담당관실, 금융협력담당관실, 외화자금과, 보험제도담당관실 등은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보이나 통화신용정책을 맡았던 금융정책과 등 나머지 9개 과는 금융기관의 경영관련 인허가권이 금감위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축소,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제2금융권의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감사관실도 감독업무 이관에 따라 재경원 내부와 산하단체 감사만으로 기능이 축소된다.
국무총리 산하 금융감독위원회 밑에는 공무원 조직인 사무국이 설치돼 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업무와 규정 제·개정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사무국은 재경원 금융정책실 인맥들과 감독원 인력을 파견받아 채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금정실 당사자들이 실무업무만을 담당하는 금감위로 옮기기를 벌써부터 꺼리는 분위기여서 「하방」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3개 감독원은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3명) 등 각 5∼6명의 임원 외에 은행감독원 6백3명, 증권감독원 5백9명, 보험감독원 3백51명 등 총 1천4백63명의 직원이 현재 재직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경식 부총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원감축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같은 약속이 액면 그대로 실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압도적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중앙은행제도의 정책결정기구가 되며 한국은행은 그 산하의 집행기구로 변모하게 된다. 금통위원들은 전원 상근체제로 바뀌고 현재의 한은 이사들은 정부투자기관처럼 집행간부의 성격을 갖는 부총재보 등으로 직함을 바꿔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통위 기능을 뒷받침할 사무국은 한국은행 기존 기구가 개편돼 설치된다.
한은에는 6백여명의 은감원 조직이 떨어져 나가는 대신 1개 부의 지도검사기구가 설치돼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권, 감독기구에 대한 검사결과 송부요구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