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신규사업자 유치 총력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최근 와이브로에 음성 탑재와 함께 1㎓ 미만 저주파대역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이어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망 임대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0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와이브로에 신규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비어있는 2.5㎓ 대역 주파수 할당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만약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가 2.5㎓ 대역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언제나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며 “들어만 온다면 주파수 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2..5㎓ 대역을 우선 배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주파수 대역을 와이브로용으로 이용하는 미국과 일본 등이 상용화를 준비하면서 장비와 단말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2.3㎓ 장비보다 싼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800㎒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할 때 일단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 주파수를 할당한 후 나머지 대역을 두고 후발 사업자끼리 경매 입찰 방식으로 파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로서의 자격만 갖춘다면 주파수 획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시장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을 완료하기 전 3~5년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망을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 경우 재판매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모두 마련해 줄 것”이라며 “저주파수 대역 배치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규사업자가 방통위의 뜻대로 선뜻 나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 등장을 바라는 게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SK텔레콤과 KTFㆍLG텔레콤 등 3사가 장악하고 있는 이통시장에서 과연 신규사업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의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TV 등에서 와이브로를 통해 이통시장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자금 조달과 경쟁력 확보면에서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