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재원도 없는데…"부작용만 양산 우려"

택지·재원도 없는데…"부작용만 양산 우려" ■ '주택 공개념' 도입하나핵심역할 수행할 주공·토공, 부채 34兆 달해공유지 많지 않아 적용대상 송파신도시뿐"대량공급 안되면 의미없어…신중해야" 지적 이종배기자 ljb@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정부는 정치권의 '반값 아파트' 대책에 대해 검토작업을 하면서도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1ㆍ15 대책 발표 전에도 정치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11ㆍ15 대책에 들어간 기반부담금 재정 부담만 해도 6곳 신도시 기반시설비의 30%씩만 지원하더라도 3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반값 아파트를 도입할 경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들 기관의 부채가 34조2,000억원(2005년 기준)에 달한다는 점을 정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반값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당ㆍ청 등의 요구에 따라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아파트 값 낮추기' 경쟁=정치권은 현재 이들 방안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금 분양가격의 60% 정도, 시세로 하면 50% 내외로 분양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분양에 대해) 토지를 안 주니까 진정한 의미의 반값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여권에서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이 과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용적률의 상향 조정을 통해 택지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새해 예산안보다 반값 아파트 공급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청 "부작용 많더라도 추진"=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한 인터뷰에서 "(반값 아파트 공급이) 부작용이 많더라도 한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제도가 정부가 검토 중인 분양가상한제보다 가격을 낮추는 데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분양(토지 임대, 건물 분양)은 강남 등 택지비가 비싼 지역에서 효과가 크다. 강남 지역은 총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에 이른다. 토지를 팔지 않고 저렴한 값에 세(임대)를 놓으면 최고 3분의2가량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여권의 환매조건부(토지 분양, 건물 임대)는 비교적 땅값이 싼 비강남권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택지비가 싼 지방으로 갈수록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건축비 비중을 고려해볼 때 최소 50%, 최고 60% 정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내리막을 구르는 눈덩이같이 정치권의 주장이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고 있다는 인상"이라며 "차분하게 현실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시 나타날 부작용은 놓아둔 채 긍정적인 효과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작용을 감안할 땐 새 제도를 만들기보다 현재의 임대주택 제도(건물ㆍ토지 모두 임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공유지가 많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정부가 땅을 사들여 지을 수 있는 아파트 가구 수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재정적 부담은 차치하고라도 대량 공급이 되지 않는 한 반값 아파트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용 분양가 인하… 부작용 우려=분양가 인하가 사실상 대선용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정치권과 청와대의 강력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 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인하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 대선 변수 등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도 청와대와 정치권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건설교통부가 어떤 안을 가져올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결국 정부도 정치권과 청와대 입장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관계기관들 사이에서는 주택공개념적 접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반값 아파트 공급이 현실화될 곳은 국공유지 비율이 80%인 송파 신도시 외에는 없다"며 "설사 반값 아파트 정책이 나온다 해도 현실적으로 적용할 곳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반값 아파트 공급제도가 입법화 되는 과정에서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우선할 것"이라며 "이 경우 부작용만 속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2/12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