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헌법재판소 새 소장·재판관 누가 될까"

8~9월 5명 교체…후임소장 이홍훈·이강국씨 등 부각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오는 8~9월 대폭 바뀐다. 영철 소장을 비롯한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절반을 넘어서는 5명이 교체된다. 권성 재판관이 8월 중순, 윤 소장 등 4명이 9월 중순 각각 물러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각계의 추천을 받아 직접 제청하는 것과 달리 헌재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에서도 추천하는 만큼 인선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 5명 중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대법원장과 한나라당, 여ㆍ야 공동으로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윤 소장과 송인준 재판관 후임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게 된다. 김경일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 권성 재판관 다음은 한나라당 몫이다. 김효종 재판관 다음은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한다. 헌재 재판관 임명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 탄핵과 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등 굵직한 사건이 몰리면서 위상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 인선은 7월로 예정된 대법관 인사와도 맞물려 있어 대법관 유력 후보 가운데 일부는 헌재 소장이나 재판관으로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소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재판관 하마평이 나오는 안대희 서울고검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후임 소장으로는 이 중앙지법원장과 함께 임기 만료로 7월 퇴임하는 이강국 대법관이 유력시 된다. 이 대법관은 헌법학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법원장은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두 겸비한 게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재판관으로는 서상홍 헌재 사무처장과 정종섭 서울대 교수, 헌재 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부산대 교수 등이 후보군이다. 검찰에서는 안대희 서울고검장 등 1~2명이 오르내리고, 재야에서는 문흥수, 조용환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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