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입법화를 추진한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중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을 중심으로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칭)신연료이용확대기반법'의 구체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안 내용은 연료의 품질과 안전성 등의 검사를 조건으로 주유소에서도 바이오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바이오연료 이용을 보다 쉽게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특히 조세 감면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안을 2008년 회기중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바이오연료로 주로 옥수수에서 추출되는 에탄올의 경우 수입가격은 리터당 70~80엔으로 일반 휘발유보다 50엔 가량 비싼 편이다. 일본서 제조하는 것은 100엔에 이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리터당 54엔 정도 세금을 낮춰야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3년부터 휘발유의 3%까지 에탄올을 섞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주유소 시설개조 등이 늦어지면서 실제 활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