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기적 2중통화체제 유지를”/초기통일비용 감축·거시경제 안정에 도움/북 가격·경제구조개혁후 통화통합 바람직【워싱턴=연합】 국제통화기금(IMF)은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통일이 걷잡을 수 없게 급속히 진행될 경우 통일한국은 독일의 경우처럼 당장 통화통합을 단행하기 보다는 일정기간의 과도기적 일국이통화체제를 거쳐 단일통화체제로 순조롭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곧 공개될 남북통일과 관련한 최초의 보고서(Working Paper)에서 갑작스런 남북통일시의 통화통합 및 경제정책의 시행시기와 관련, 일정기간 남북이 각각 다른 통화를 과도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병행실시하면 충격을 완화하고 초기 통일비용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궁극적인 통일비용의 감축 정도는 과도기중 북한에서 뒤따를 경제개혁의 성공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통일 초기에 통화통합이 조기 도입될 경우는 북한경제의 경쟁력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의뢰로 IMF 구소련지역담당 연구원 권구훈씨가 작성한 「통화통합의 경험과 한반도통일을 위한 교훈」이란 제목의 이 연구문서는 IMF에 의한 최초의 한반도통일 관련 보고서란 점에서 주목을 끈다.
보고서는 과도기적 일국이통화제도가 초기통일비용의 감소와 함께 남한의 거시경제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북한화폐 가치의 신축적 변동을 통해 북한기업의 경쟁력을 보장하고 북쪽의 과도기적 일자리 및 생산고 손실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의 임금평준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과도기 상황을 지배, 북한에서 가파른 임금인상이 단행될 경우에는 이중통화제도의 통일비용 감축기여도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선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보고서는 통일한국의 거시경제 성과는 궁극적으로는 통화제도보다 경제·금융정책에 좌우될 것이라면서 통일초기 과도적 이중통화체제를 거쳐 일정기간후 남북통화통합이 이뤄질 경우 북한에서의 가격안정이 우선적 정책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통합이 조기에 단행될 경우에는 북한경제의 경쟁력 유지가 경제정책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남북통일시 소득격차에 따른 북한주민의 남한이주 욕구를 억제하기위해 북한화폐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임금을 대폭인상할 경우 이는 북한에서 대량실업사태를 빚어 오히려 남한이주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보고서는 통일초기의 조기통화통합시 예상되는 이점으로 ▲통일의 중요한 상징 ▲경제·정치통합의 촉진 ▲남북간 거래 비용 감축 ▲지역간 거래 촉진 ▲양측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둘러싼 투기 방지 ▲대북투자 촉진 등을 들수 있으나 그 반대로 △과다한 초기 통일비용 △시장경제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간의 급속한 통합에서 빚어지는 충격 △통화교환비율 책정상의 문제 △북한 인플레의 남한확산 가능성 △일단 통화통합이 이뤄지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해도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 등 심각한문제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독일의 경우보다 막대한 통일비용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 한국이라면서 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기중 적절한 경제정책으로 뒷받침되는 이중통화체제를 잠정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초기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가격안정과 기본경제구조개혁이 달성된 후에는 비교적 순조로운 통화통합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그 정확한 시기는 남쪽의 대북지원 규모와 효과, 통일시의 북 경제조건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즉각적인 공동통화 도입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통일과정이 진행될 경우 남북은 조기에 양측통화 통합을 단행, 정치경제적 통합의 터전을 닦는 한편 여기서 파생하는 문제와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보완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무엇보다 북의 가격 및 거래 자유화가 사전에, 또는 통화통합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북의 경쟁력과 보조를 맞춰 화폐교환비율을 책정하는 것이 조기통화통합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