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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급속 증가…한중 통상마찰도 늘어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자 세계적인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 최근 안전 및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한 기술규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확산시킴으로써 여러 국가와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기술장벽위원회에서 제기된 국가별 무역현안 53건 중 8건이 중국 대상 안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기술규제는 정보기술보안강제인증제(ISCCC) 외에 유해화학물질등록제도, 전기제품 에너지효율표시, 공산품 안전검사 등이다.
이러한 기술규제 강화조치는 전세계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의식해 표준ㆍ인증절차ㆍ검사제도 등 간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다. WTO를 통한 기술표준 통보는 지난 2006년 875건에서 2009년 1,36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기술규제뿐 아니라 반덤핑 조사 등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산 제품에 신규수입규제조치(TPA)를 취했으며 5건의 반덤핑 관세부과 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한국산 수출품 관련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또 한국산 폴리에스터 섬유 원료(테레프탈산)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등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지난해 중국이 우리에게 취한 수입규제는 20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수출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기업들도 전통적 무역장벽에 비해 더욱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것이 요구된다.
KOTRA의 한 관계자는 "당분간 각국이 방어적 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확대되는 기술규제ㆍ환경규제 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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