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부품 자기인증제' 건교부 "안전위해 불가피" 업계 "명확한 중복규제"

건교부 "안전위해 불가피" 업계 "명확한 중복규제" '차부품 자기인증제' 공청회서 치열한 공방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소비자의 안전을 내세워 입법 강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업계에서는 오히려 '짝퉁' 부품 거래만 부추기는 졸속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기인증제란 자동차 부품 생산ㆍ판매 업체가 스스로 부품의 안전성을 입증한 뒤 인증마크를 부착ㆍ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가 중국산 짝퉁 유통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국내 업체에 대한 중복규제를 통해 시간과 비용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인증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품은 타이어 등 16개로 시장 규모만 6조6,000억원가량에 달하고 있다. 2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기인증제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점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김상도 건교부 자동차팀장은 "저가부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품업계 경쟁력 강화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저질부품에 대한 안전확보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 측인 주우진 자동차산업학회 부회장은 이에 대해 "현재의 시장은 저질 짝퉁 부품이 고품질 부품을 몰아내는 형태를 띠고 있다"면서 "자기인증제는 오히려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요구사항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자동차 자기인증제를 감안하면 명확한 중복규제"라고 맞받아쳤다. 업계에서는 또 새 제도가 중국산 부품 등의 유통을 줄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고문수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전무는 "짝퉁 부품이 합법적으로 유통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부품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건교부의 의도와 달리 소비자 안전에 대한 실익은 없고 여러 가지 문제만 발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부품의 리콜 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측은 자동차 정비 때 정비업체의 점검정비내역서에 자기인증대상 부품의 부품명과 제작사ㆍ일련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해 부품 소유자를 파악하는 리콜 체계를 갖추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측은 "건교부 주장은 자동차등록증처럼 부품등록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현 단계에서 부품업체부터 카센터까지 아우르는 전국적인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리콜 체계를 갖추기 힘들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부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품자기인증제는 업계 현실을 무시한 채 미국에서조차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법을 그대로 도입하려는 졸속법안"이라며 "건교부는 당장 중국산 짝퉁 부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내 부품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7/08/23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