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 감세안 내용
이자·배당 원천세율 1%P 인하…中企특별세감면도 2배로 확대
열린우리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활성화대책의 골자는 '감세'다. 내용을 보면 한나라당이 주장한 감세안이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된 점이 눈길을 끈다.
◇감세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먼저 우리당은 소득세 인하에 손을 댔다. 고유가, 저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근로자ㆍ중소상공인ㆍ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구매력을 늘려주기 위해서이다.
현재 가계지출을 보면 보험ㆍ연금 등 비소비성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마디로 일반 서민들이 소비할 여력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당은 근로자ㆍ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9~36%)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 줄여주기로 했다. 경감률을 따지면 7~8%로 만만치 않은 수준이고 지원대상도 근로자 600만~700만명에 개인사업자 200만명으로 상당한 규모이다.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현행 10%, 15%에서 각각 1%포인트 인하한다. 경감률은 7.4% 수준이다. 또 내수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률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제조ㆍ건설업ㆍ물류산업(수도권 외)의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30%로, 수도권의 경우 10%에서 20%로 늘게 된다. 도소매업의 경우에도 5%에서 10%로 확장된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휘발유 가격이 현재 수준보다 지나치게 상승해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봉균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유가상승은 수급불균형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라크ㆍ베네수엘라 사태 등 정치적(한시적)인 원인이 크다"며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또 기술선도분야 상품의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PDP TV, 프로젝션 TV 등과 같은 기술선도 분야 상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도 추진한다.
◇감세효과 얼마인가(?)=소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경우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들은 과세대상 소득(과세표준액) 규모에 따라 2.8~11%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통상적으로 연봉 1,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액이 0원(면세대상)이다. 연봉이 2,600만원 정도인 사람의 과세표준액은 1,000만원 정도.
이 경우 올해 소득세로 90만원(세율 9%)을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세율이 8%로 인하돼 80만원만 내면 된다. 이런 계산이면 연봉 3,000만원대의 봉급생활자는 15만원 정도를 덜 내게 된다. 반면 과표액이 8,000만원(연봉기준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80만원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최고 누진세율(36%)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비율은 2.7%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이다.
이자소득세가 1%포인트 인하돼 은행에 1억원을 예금할 경우 연간 3만9,600원(이자율 연 3.6% 적용시)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그동안 은행에 1억원을 맡겨두면 연간 300만6,000원(연율 3.6%)의 이자를 받았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8-30 1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