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과 세제재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고용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인턴으로 뽑힌 청년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청년에게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의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제조업 생산직 분야에 지원하던 지원금 200만원을 올해 220만원까지 늘리고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도 180만원의 지원금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근무기간이 많을수록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후에 지원금을 주던 것을 1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인턴 중도탈락률이 높거나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기업, 상습 임금체불기업 등은 참여를 제한하는 등 인턴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질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는 '얼마나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나'를 수치화한 일자리 창출지수를 측정해 공개한다. 대상 기업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또는 1,000인 이상 가운데 하나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수 측정 결과 고용이 우수한 기업에는 세제, 정부사업 조달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방 장관은 "우리나라 43개 대기업 그룹이 매출·순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80%를 넘어선 반면 지난해 말 기준 고용기여도는 임금근로자의 6.9%에 불과하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