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H "토지 보상, 현금대신 땅·건물로 주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신도시나 택지지구ㆍ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토지보상을 현금이 아닌 땅(대토)이나 건물(환지)로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금도 109조원이 넘는 부채를 짊어진 LH가 토지보상금 압박을 덜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러나 현행 토지보상법에는 토지보상의 원칙이 현금보상이라고 규정돼 있어 지역주민이 반발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LH는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모든 자산 1인 1매각 ▦국민임대주택 건설비 현실화 ▦신도시 택지기반시설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무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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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나 환지보상 방식은 그동안 LH가 일부 사업지구에서 시행해왔다. LH는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자금난 해소를 꾀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만 해도 LH는 20조여원의 토지보상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LH는 또 현재 전국에 414개로 계획돼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대강의 조정방안도 밝혔다. 올해 사업비를 43조원에서 34조원으로 축소하고 오는 2011년 이후에도 비슷한 규모로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은 장기 사업보류 등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후보지 선정은 최대한 억제하고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은 민간에 이양하는 방향도 세웠다.

이와 함께 LH는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건의했다. 정부에는 ▦임대주택 건설에 정부의 주택기금 지원 확대 및 관리손실분 보전을, 국회에는 ▦정부 정책사업을 시행해 나오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고 임대주택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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