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황은 국가경제의 파산을 의미한다.지난 65년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다. 투자신탁상품을 판매하던 야마이치(산일)증권사가 투자자들의 해약으로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야마이치등 3개 증권사가 도산위기에 빠지게 될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부도위험에 처한 야마이치증권에 대한 자금지원 불가입장을 밝혔다.
금융권의 일대 위기가 예상되는 순간이었다. 이때 당시 대장성장관 다나카 가쿠에이(전중각영)는 팔을 걷어붙였다. 다나카 장관은 시중은행장들을 불러 「국가경제 위기」라는 명분으로 협박까지 하며 특융실시를 관철시켰다. 이런 다나카 장관의 지도력으로 일본은 가까스로 금융공황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95년 영국에서 발생한 일이다. 베어링증권이 홍콩지점 한 직원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실패로 파산하게 됐다. 이로인해 영국도 신용공항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돼 금융시장이 마비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사건발생 3일만에 네덜란드에 베어링증권사를 매각했다. 역시 정부의 신속한 처리로 금융위기를 넘긴 것이다.
지난 16일 한국증시가 25.49포인트나 붕락, 5년만에 주가지수 6백선이 무너지는 충격과 함께 소문으로만 나돌던 금융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기아파문 장기화, 연쇄도산, 금리 및 환율불안 등 금융불안, 정치권 비자금파문 등 복합적 악재가 주식시장을 강타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팔짱만 끼고 정책실기를 한다면 한국경제의 종착역은 파산이다.
물론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국가적 신용위기 상황에서 원론만 고집할수는 없다. 정부는 더이상 명분없는 시장원리만을 앵무새처럼 외쳐서는 안된다. 하루빨리 매듭을 풀어야 한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