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전기요금이 큰 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발전량 기준 36%인 원전 비중도 50% 수준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인상시기에 대해 “내년은 너무 늦으며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전기료 인상요인이 지난해 7.6%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 다시 5.5%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인상요인을 모두 반영하면 인상률이 두자릿수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인상폭은 물가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원자력 비중도 크게 늘릴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원전 비중이 80%선에 달했음을 거론하면서 “현재 원전이 전력설비의 26%, 발전량의 36%를 차지하나 이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 확대와 더불어 수년 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저장고 부지가 선정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이 문제가 조만간 공론화될 것임을 내비쳤다. 원자력비중은 오는 6월 열리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 차관은 또 재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해 “연구 결과 에너지 절감액은 1,000억원 미만인 반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커 범정부 차원에서 봐야 하는 문제”라면서 “현재 본격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인원ㆍ기능 조정보다 민영화가 가능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 민영화가 어려우면 어떻게 경쟁체제로 갈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