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2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시장개혁의 일환으로 기원전 7세기부터 지속된 국가의 소금 통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도했다. 현지 관영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2016년부터 소금 가격을 자유화하고 2017년부터는 신규 사업면허도 발급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이 수십 세기 동안 유지해온 소금 독점을 포기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달라진 소금의 위상 때문이다. FT는 기원전 119년 한 왕조가 자금확보를 위해 소금전매제를 채택할 당시부터 한나라 멸망 후 한참 뒤인 3~5세기까지도 소금은 중국의 국가재정수입의 80~9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소금 사업이 크게 위축된 실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2년 현재 소금 전매를 담당하는 중국염업총공사는 7억2,000만위안(약 1,300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FT는 덧붙였다.
농업컨설팅사인 베이징둥팡아이거의 마원펑 애널리스트는 "국가 세수에서 소금 전매 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미미하다"며 "관료화된 구조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소금전매제의 기원은 기원전 685년 '기 왕조'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전매제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가격인상·식품안전을 우려하는 소비자들과 염업총공사의 반발로 결정을 유보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