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존 체임버스 이사가 “북한정권이 갑자기 붕괴할 경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저하에 시달리고 경제성장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무디스가 최근 “북한정권이 무너지더라도 한국은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조절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다소 낙관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시각이다.
13일(현지시간) 미 공영방송인 WNYE가 ‘한미관계-북한 어떻게 되나’라는 주제로 방영한 노무현 정부 2주년 특집 프로그램에서 체임버스 이사는 “북한의 자급자족 경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북한의 경제개혁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점진적인 변화가 힘들고 오직 신경제 모델 도입만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간 양자회담은 이미 실패한 만큼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회담을 통한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체임버스 이사는 또 “북한체제의 불안정은 중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북한에 대한 외교적ㆍ경제적 영향력이 큰 중국이 북한의 다자협상 참여를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북한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늘리며 이익을 얻었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하지만 북한핵 문제로 중국이 이익을 얻고 미국은 손해를 봤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논리비약에 불과하다”며 “한미간 우호관계는 여전히 돈독하며 앞으로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