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한나라당에 '볼멘소리'

SetSectionName(); 재정부 한나라당에 '볼멘소리' "한 지붕 두 가족과 당정협의 정말 힘들어요"당정 협의통해 세제개편안 제출해도"친이·친박 의견갈려 난감" 불만 토로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인데 상임위에서 다시 여당이 걸고 넘어지니 참 난감하네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가 최근 국회에서 갑론을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내 입장이 엇갈리는 것을 두고 한 얘기다. 야당도 아닌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을 '꼭 집어'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재정부에서 여당 지도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로 끝나는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고 세제개편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인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정합의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난감한 상황이 된 것. 좀더 한나라당 내 사정을 파고 들어가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재정부가 친이계와 가까운 중립성향의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과 당정협의를 통해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회 기재위 여당간사는 친박계의 이혜훈 의원. 이 의원이 임투세액공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걸고 넘어지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한나라당 1기 정책위가 각 분야별 정조위원장이 해당 상임위 간사를 겸임해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정책은 추진하기 수월했지만 2기 정책위가 출범한 뒤 정조위원장과 상임위 간사가 따로 임명되면서 정부정책을 놓고 당내 혼선이 더욱 불거졌다. 재정부 입장에서는 여당 정조위원장은 물론이고 이제는 기재위 간사도 포섭(?)해야 하는 처지가 됨 셈이다. 또 하나의 시어머니가 생긴 꼴이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임투세액공제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안까지 정식으로 제출해 재정부의 발목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임투세액공제 폐지를 놓고 여당 대 야당이 아닌 여당 내 친이계와 친박계가 대립각을 세우는 꼴"이라면서 " '한 지붕 두 집 살림' 같은 한나라당 체질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는 당정협의가 정말 힘들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재정부 내부적으로 쉬쉬하지만 친박계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임투세액공제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무척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임투세액공제 폐지뿐만이 아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놓고도 친이계와 친박계 간 의견이 갈려 재정부의 입장이 난처하다. 친박계인 다수 의원들이 부자감세 논란이 일자 지난해 세율인하를 추진하던 입장에서 돌아서 인하유예를 비롯해 소득세 최고구간도 신설해야 한다며 재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친박계가 재정부 발목을 잡는 까닭은 사실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선택한 탓이다. 친박계의 한 재선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발을 담근다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친박계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친박계인 서병수 기재위원장과 일부 친이계 의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