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용등급이 7~8등급인 저소득층은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없이도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들어 지난 4월 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조1,000억원이 늘어나 추가경정예산을 1차례 편성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달부터 신용등급 7~8등급의 저소득층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이 없어도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확약서’만 있으면 전세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은 보증한도가 넘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예산처는 조만간 주택기금의 내규를 고치고 주택기금 가운데 1조4,500억원을 지원해 전제자금 대출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봉 2,000만원 이하의 4만~5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예산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규를 고쳐 공사 선급금 지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예산처는 민생안정 등을 위한 조기 집행 노력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56조8,000억원이 방출돼 연간 재정집행 계획의 35.7%에 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