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맘놓고 낳으십시오. 노무현이 키워드리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당선자는 지난해 대통령 후보 여성정책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여성들은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올해 여성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공약의 올바른 실천이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여성계 일부는 올해를 `남녀평등 원년의 해`의 기치를 내걸고 각종 정책과 같이 가는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컨설팅사 매킨지는 지난해 한국의 경우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포화상태여서 앞으로 10년간 필요한 전문직 인력 120만명은 여성중에서 찾는 것이 불가피하고 진단한 `우먼코리아보고서`를 낸 바 있다.
여성정책에 대해 비교적 전향적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노 당선자 새 정부를 맞는 올해는 어느때보다 `여성`이 사회적인 논의의 주제로 많이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정보 문화산업이 주도 산업으로 부상되는 21세기 디지털시대에는 여성의 기회가 점점 늘고, 사회도 여성의 사회진출을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도와야 할 시대적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이에 걸맞게 최근 노동부는 육아휴직 시기를 현재 만 1세 미만의 영 유아를 둔 경우에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장려금을 현행 월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을 발빠르게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도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고 맞벌이 부부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영ㆍ유아 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칠 것임을 밝혔다.
우리사회가 여성을 더 이상 `소수(minority)`의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여성인력활용도가 미약하다고 한다. 63년부터 97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에서 49.5%로, 98년 47%에서 2000년 48.3%로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여성취업자들은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는 악화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00년 발표에 의하면 15~64세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3%로 아이슬란드 82.8% 미국 71.8%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저학력 여성활용율은 선진국보다 높고, 고졸 및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활용율도 크게 떨어진다.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한국이 58.2%로 최하위 수준이다. 또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여성 고용 규모가 90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정도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90년 약 33만명까지 여성고용이 증가했지만 다시 줄어들어 98년말 절반이하인 15만명까지 떨어졌다.
고용된 인력도 부서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98년 한국여성개발원 조사결과 여성비율이 높은 부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인력을 많이 고용한 비서, 판매, 영업, 홍보부서이며, 기획, 기술개발 등 소위 기업내 핵심부서들에는 여성 비율이 극히 낮았다.
이 같은 결과는 경기침체에 따른 채용규모 축소 이외에도 기업 경영인의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 부재 등에서 온다.
고위직의 여성점유율을 살펴보면 의회직 고위임원직 및 관리자의 여성비율은 5%, 전문가의 여성비율은 33%, 기술직 및 준 전문가의 여성비율도 31%에 머물고 있다. 각각의 경우 캐나다는 37%, 52%, 53%에 달한다.
한편 지난해 사상 최고의 여성 고시합격률을 보임에 따라 여성부는 여성채용목표제가 적용된 96년이후 급격히 여성비율이 높아져 올해부터는 남녀 어느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 채용목표제`를 도입했다. 행자부는 여전히 승진, 보직 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고위직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별도의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모든 선출직에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할당제 실시 및 5급 이상 여성공무원 20%를 위한 임용목표제를 실시하겠다는 노 당선자의 약속까지 있어 여성들의 정치 참여와 함께 여성정치인 양성에도 힘써 각종 정책 결정에 관여할 인물을 키워내는 기회라는 인식도 높아가고 있다.
<박연우기자 ywpar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