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재정 확충위해 건강증진기금 부과담배에 붙는 준조세인 건강증진기금이 인상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담뱃값이 평균 150원 가량 오르게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16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지역의보재정중 50%를 정부지원으로 메우기 위해 40%는 재정에서, 10%는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기로 관계부처간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따라서 담배 한 갑당 평균150원 정도 건강증진기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실무합의가 이뤄지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건강증진기금 인상을 내용으로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강증진기금을 올릴 경우 준조세 인상을 통해 재정파탄을 땜질하려 한다는 한나라당의 공세와 흡연자를 포함한 여론의 조세저항이 일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기금은 갑당 2원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역의보재정을 메우기위해 건강증진기금 인상분 적용을 빨리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2006년까지 한시법인 특별법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