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협력 채널 만들자"한국정부는 민주주의·시장경제와 함께 생산적 복지를 삼위일체의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생활안정은 물론 재산형성을 통한 중산층 확대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게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훈련, 창업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근간으로 한 자활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진원, 컴퓨터 무료지원 등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역내 경제협력을 주요목적으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는 앞으로 복지와 분배격차를 심도있게 다뤄나가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신장간에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고 경제·사회적 불균형 심화가 개발도상국이나 경제위기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같은 차원에서 사회적 안전망, 사회보험, 취약계층서비스, 소득분배악화 방지방안 등을 APEC내에서 협력적으로 논의되고 적절한 사회·복지정책 대안이 경제발전·시장자유화와 연계돼 모색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 협력채널」을 마련해 가자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가상방식으로 운영되던 APEC 사회안전망 태스크포스를 실제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제위원회(EC) 사업들이 사회적·경제적 불균형 환화를 중점분야로 다뤄 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 인적자원개발(HRD) 실무그룹을 포함한 이들 채널의 협력추진 상황이 적절한 심포지엄을 거쳐 고위 정책대화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APEC내 사회·복지분야의 협력사업을 위한 기금들도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
입력시간 2000/03/30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