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참의장 "北 권력승계기 도발위험 커…中 압력 필요"

(北 미사일=자료사진)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12일 북한이 권력승계가 이뤄지는 시기는 도발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국제사회가 단결된 힘으로 압박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멀린 합참의장은 이날 워싱턴 외신기자클럽 현안 브리핑에서 북한의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거론하며 "승계과정이 이뤄지는 동안 북한의 지도자를 억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많은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멀린 의장은 "핵실험까지 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은 동북아는 물론 미국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향후 5년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ICBM을 개발, 미국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전날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멀린 의장은 또 중국이 지난 11일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殲ㆍ지엔)-20 시험비행에 성공한 것과 관련, "중국의 새로운 첨단무기들이 왜 미국을 겨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중국도 군대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상호 군사교류를 갖는 것이 중국의 의도 등을 둘러싼 불투명성을 해결하는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문제는 미ㆍ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면서 "미국은 북한이 역내 동맹국뿐 아니라 미국 안보에도 점점 더 직접적인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 전달,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문제와 관련, 중국이 북한에 ▦정전협정 준수와 도발행동 중단 ▦남북대화 재개 및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애도 전달 ▦2005년 9ㆍ19 공동성명과 2007년 비핵화 합의 이행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동결 등을 압박하고 대북 금융제재와 육해공로를 통한 대량살상무기 확산위협 차단에 협력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차 교수는 이어 "북한은 생존을 위해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감당할 수 없어 상호 인질관계에 있다"며 "중국은 2006년 북한의 첫번째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하겠다고 마음먹게 됐고, 연평도 사태로 한반도 문제가 통제불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