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이후… 임시국회 어떻게 될까<br>野 '盧서거 책임론' 앞세워 장외투쟁등 공세 강화 예상<br>與, 미디어법등 "국회내 논의" 맞불… 극한 대치 불가피
| 박희태(앞줄 오른쪽)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외치고 있다. /최종욱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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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국 후폭풍… 여의도는 '시계제로'
국민장이후… 임시국회 어떻게 될까野 '盧서거 책임론' 앞세워 장외투쟁등 공세 강화 예상與, 미디어법등 "국회내 논의" 맞불… 극한 대치 불가피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박희태(앞줄 오른쪽)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외치고 있다. /최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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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메가톤급 변수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정치권이 안개 속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쟁점법안인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둔 시점에서의 돌발변수 등장으로 6월 국회의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다음주부터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며 장외투쟁을 포함한 고강도 대여(對與) 공세에 나설 태세인 반면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통한 '국회 내 논의'로 맞설 방침이라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지난 26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3당 대표회담을 제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른바 조문정국이 끝나도 여야 간 대화의 정치복원이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보고 있다.
◇갈길 바쁜 한나라당, 조문정국 후폭풍 '노심초사'=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후폭풍을 우려한 탓인지 초조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촛불의 악몽'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 추모 열기에 민주당의 '책임론 공세'가 강화되면서 조문정국이 6월 민주항쟁과 맞물려 '진보 총결집'으로 이어질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이런데도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남은 법안 처리를 비롯해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 처리 목표를 당론으로 내걸고 있어 민주당과의 대치 국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때문에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 사이에 한나라당이 한발 물러서 쟁점법안 처리를 미루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모든 논의를 국회의 장에서 다루자는 입장이 강하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2기 원내지도부가 쟁점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강경 입장이라 6월 국회의 험로가 예상된다"며 난항을 전망했다.
◇민주당 '책임론'부각, 대여공세 수위 강화=민주당은 정세균 대표가 27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책임질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하며 장례절차가 끝나는 다음주부터 대여 강경대응으로 몰아칠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6월 국회에서 정국주도권을 확보하고 '반(反)MB' 전선을 기치로 전통적 지지세력의 결집을 꾀하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장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등 수사라인 해임건의안 제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등의 대여공세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또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검찰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와 운영위 등 상임위별로 노 전 대통령 서거 경위에 대한 경찰 부실수사 및 청와대 은폐 의혹 등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여권에 국정기조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디어법 처리 등에는 초강경으로 맞설 방침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사과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6월 국회 일정과 연계할 계획으로 당내 분위기가 강온 기류"라면서 "6월 국회는 개회 협상부터 진통을 겪을 공산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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