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30일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ㆍVisa Waiver Program) 가입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VWP 가입을 돕기 위해 미 행정부는 자국의 국토안보부 직원들을 조만간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의 VWP 가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민 한미FTA기획단 단장은 29일 “미국 정부가 비자 면제와 관련된 백악관의 성명을 내일 또는 그 다음날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며 “이는 한국을 비자 면제 대상국으로 하는 법 개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미 국토안보부의 관련직원들이 우리나라에 곧 파견되는 내용의 서안을 송부할 계획”이라며 “다만 비자면제 관련 사항이 FTA와 직접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이번 추가 협상에서 비자 면제와 관련해 진전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며 미 행정부가 비자 면제를 약속했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추가 협상에서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대신 한국의 VWP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VWP 가입을 위해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 중이며 불법체류ㆍ인신매매ㆍ밀입국 등에 미 당국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사법집행협력 시스템 구축작업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