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제도 기능마비 우려… 기본재원확충 시급신용보증기금이 시행하고 있는 생계형 창업자금 보증제도의 보증재원이 완전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가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실업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시행 중인 생계형 창업자금 보증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초 2000년 6월까지로 돼 있던 창업자금 보증제도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생계형창업자금 보증을 위해 정부는 지난 99년 2,000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신보에 지원했지만 8월말 현재 이미 대위변제액(보증책임으로 신보가 대신 지급한 금액)이 자체 재원보다 1,000억원이 많은 2,823억원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생계형창업자금 보증잔액이 2조346억원에 달해 앞으로 계속해서 대위변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생계형 창업자금에 대한 보증은 엄격한 신용조사와 심사과정을 거쳐 보증이 나가게 되는 기업보증과 달리 신용불량규제 여부 등 일정요건만 갖추면 지원을 해주는 실업대책 성격이 강해 대위변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신보는 당초 자기자본금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오던 창업자금 보증의 기준을 완전 개편, 자본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증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등 사실상 창업자금 보증업무를 축소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보증규모는 작년 한해동안 공급한 보증 규모(1조1,416억원)의 20% 수준인 2,880억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보증재원이 완전 소진된 올 6월 이후 보증은 급격히 줄어들어 8월말 현재까지 약 4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보 관계자는 "계속되는 대위변제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재원을 이미 상당 부분 까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재원이 확충되지 않을 경우 생계형 창업 보증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보가 지난 99년부터 생계형창업자금 보증을 지원한 업체수는 11만1,198개로 업체 당 3.5명으로 계산할 경우 약 40만의 고용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최윤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