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20개국(G20)이 지난주 말 프랑스 파리 재무장관회의에서 국제 금융안전망 확충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우리 정부의 숨은 조율 노력도 함께 빛을 발하고 있다.
금융안전망 확충방안의 핵심은 자금난을 겪는 국가에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빌려주는 '국제통화기금(IMF) 단기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신설이다. 유동성 위기 발생시 중앙은행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회원국들이 확인한 것도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이는 우리 정부가 특히 공을 들인 대목으로서 앞으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자본이동관리원칙'에도 합의했는데 이는 회원국들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하되 자본통제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자본통제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말하며 거시건전성 정책은 차별하지 않는 정책을 뜻한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제 코가 석자'인 주요국들이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면에는 우리 정부 대표단의 동분서주가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수행 후 14일 파리에 도착한 뒤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전 막후에서 이견들을 사전에 절충하도록 주요국 대표단과 논스톱 접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안전망 강화에 부정적 견해를 표명해온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을 만나 설득한 데 이어 내년도 G20 의장국인 멕시코를 비롯해 미국ㆍ일본ㆍ중국 등 영향력 있는 국가의 재무장관들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이중 호세 안토니오 메아데 재무장관에게는 내년에도 금융안전망을 회의 의제로 꼽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재정부 측은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 과정에서 "각 회원국이 모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핵심 공약을 (실천하는 데) 하나 이상 기여하자"며 이른바 '십시일반론'을 주창, 큰 공감을 얻었다는 게 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파리 일정에 참여했던 최종구 재정부 차관보(국재업무관리관)는 차관회의 첫날 모친상을 당한 와중에도 국제통화제도 세션 일정 끝까지 마쳐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