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팽팽해지는 '무상복지' 줄다리기

우윤근(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촉구 및 예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우 대표는 "누리과정, 무상보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연합뉴스

예산 심사를 앞두고 무상복지의 부담 주체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및 교육청과 대립하던 것이 여의도로 옮겨와 여야는 예산 편성은 물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무상복지 논란에 가세하며 여야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논쟁을 재점화하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번 기회에 무상복지라는 표현보다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의무복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부자감세 100조원,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100조원 등 200조원 재정손실의 책임을 호도하고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무상복지 예산의 지방 부담 방침을 '대선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10대 예산삭감 사업을 통해 5조원가량을 마련하면 무상보육·급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방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며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 강화의 필요성을 앞세워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벌의 손자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현 제도는 오히려 교육의 질저하로 이어지고 정작 주민을 위한 시급한 투자마저 가로막을 정도로 지방재정을 피폐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복지는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 쪽방에서 생활하는 서민, 홀로 사는 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복지 제도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할 때"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무상복지 논란에 가세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아교육법·영유아교육법·지방재정교부금법 등을 법적인 근거로 제시했으며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 지자체 재량으로 할 것으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