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선 '사각지대' 회장 비상임화등 법개정 지연으로 경영전문성 제고 요원단위금고 이사장 종신임기 추진등 "역주행"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최근 은행권이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마쳤지만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 일부 상호금융기관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바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장을 비상임화하고 전문이사(사외이사) 수를 이사회의 절반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단위금고 이사장의 종신 임기를 추진하는 등 거꾸로 간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전문성 떨어지는 이사회=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는 조합원들 가운데 회장(상근)을 선출하고 이사회의 3분의1 이상은 외부인사로 꾸리게 돼 있다. 하지만 이사회의 전문인력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상근 회장의 입김에 경영논리가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신협중앙회 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회장을 포함해 선출직 이사들이 많다 보니 경영에 대해 잘 모르는 임원이 많아 전문성이 확실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저조한 경영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협중앙회는 무분별하게 수천억원 규모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손을 대면서 부실을 키워왔다. 신협중앙회는 누적손실만 5,000억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리스크관리 인력이 2명인 상황에서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에 수백억원을 투자해 일부 손실을 입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08회계연도 전국 금고의 평균 총자산수익률(ROA)이 -0.4%다. 신협도 2008회계연도 기준으로 전북ㆍ전남ㆍ대전 지역의 ROA가 마이너스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협ㆍ새마을금고 등은 상호부조의 성격에 맞춰 협동조합금융을 해야 하는데 일반금융사처럼 자산확대 경쟁만 하고 있다"며 "신협 등도 농협처럼 회장직을 비상임화하는 한편 조합장도 모두 비상근으로 바꾸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밥그릇 챙기기=금융당국은 중앙회장의 비상근화를 골자로 하는 신협법 개정안을 2008년 10월 입법예고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단위금고 이사장의 임기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신종백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농협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지방에서는 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은 요원하다"며 "특혜만 누리며 상호금융기관의 기본성격에서 멀어진다면 조직 자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협의 한 관계자는 "아직 회장의 비상근화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고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