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기회복 어디까지] 성장.실업률 6% '쌍끌이 회복'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 실업률의 급락 등 한국경제의 회복을 알리는 청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추계는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4.6%에 달했으며, 4월중 실업자수는 전달보다 15만여명이 줄어든 155만명(실업률 7.2%)으로 집계됐다. 성장률의 경우 특히 지난해 2·4분기중 GDP가 크게 하락한데 따른 기술적 반등의 여파로 6%선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크며, 실업률도 계절적 요인등에 힙입어 올 가을까지는 6%대에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지표 호전을 근거로 우리 경제가 위기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대부분이 지난해 경기위축에 따른 지표상의 반전인데다 지수구성에도 허수요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사정 나아지고 있다 =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테마는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으로 요약된다. 즉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조정을 올해내에 마무리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실업이 사회불안요소로 작동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의 실업률은 정부가 바라는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4월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중 실업률은 전달보다 0.9%포인트 줄어든 7.2%를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경우 5월이후 하반기 상당기간동안 6%대 실업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가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수가 56만6,000명 늘어난 것을 비롯,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수가 전월대비 조금씩 늘고 있으며 전년대비로는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실업률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낙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노동연구원 강순희(康淳熙) 동향분석실장은 『실업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상당부문이 계절적 요인과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따른 것인만큼 하반기 들어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될 경우 실업률은 다시 높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밖에서도 우리 경제 낙관한다 = 방한한 캉드쉬 IMF총재는 『한국은 위기에서 확연히 벗어났으며 한국경제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AFP 통신과의 회견에서는 『한국은 3개월내안에 구제금융을 필요치 않게 된다』고 밝혔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당사자인 캉드쉬총재가 IMF졸업을 우리 정부보다 앞서 발표한 것이다. 이같은 낙관을 토대로 IMF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당초 2%에서 4%선으로 대폭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다국적 투자기관인 모건스탠리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2.5%에서 4.8%로 수정했다. 모건스탠리뿐만 아니라 최근 2·4분기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도 우리나라의 성장전망을 상향조정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0.5%에서 4.5%로 대폭 조정했다. 그렇다고 이들이 무조건 한국경제에 대한 덕담만을 한 것은 아니다. 캉드쉬 총재는 『한국경제가 성공을 향해 가는 중이지만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는 아직 해야할 일들이 남아 있다』며 현재 추진중인 개혁조치들을 중단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캉드쉬 총재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외국투자기관, 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이 금융·기업 구조조정등 현재의 개혁정책을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 회복불가능한 또다른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 정책 기조 변경하지 않는다= 정부는 1·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경기활성화와 구조조정이라는 양대 정책기조는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플레 우려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본이 95년초 경기회복기에 섣불리 소비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한 결과 장기불황에 빠진 전례가 있다』며 『현재의 경기부양 - 구조조정 병행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위주의 현행 경기상승 국면이 투자로 연결될 때까지는 부양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李根邰) 책임연구원은 『경기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준자체는 과거 경기저점 때보다 낮은 상태』라며 『재정투입과 소비주도에 의한 고속성장은 지속되기 힘든만큼 향후 투자와 수출부문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