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도자들은 매우 비도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에 따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화의 부작용을 치유할 대안으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선진국의 이기적인 통상 정책 폐기 등을 제시했다.`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세계위원회`는 24일 `공정한 세계화, 모두를 위한 기회`라는 보고서를 통해 2차 세계대전이후 진행돼온 세계화가 지구촌 대다수에게 희망찬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뿌리 깊은 불균형을 심은 세계화는 도덕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세계경제에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선진 제국들은 세계화에서 막대한 이윤창출이라는 과실을 따냈지만, 가난한 이들은 세계화를 신기루 정도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 1인당 소득이 212달러였던 20개 빈국은 40년 후에도 267달러에 머물러있지만, 20대 부국의 소득은 1만1,417달러에서 3만2,339달러로 거의 3배가 증가했다.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벤자민 음카파 탄자니아 대통령은 “현 상황은 지탱되기 어려울 정도이며 세계화는 가난한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내몰고 있다”며 “이윤을 위한 세계화와 인간을 위한 세계화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공정한 통상정책과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이민) 보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후진국이 힘겹게 생산하는 농산물과 섬유제품을 선진국의 시장이 거부하는 현실을 시정하고, 후진국에 자본이 투하되도록 환경이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선진국에게 유리한 자본의 이동을 보장하면서도 후진국에게 유리한 노동력의 이동을 보장하지 않는 선진국들의 이기심이 도마에 올랐다.
아울러 보고서는 “세계화 작동 시스템의 핵심에는 민주주의 원칙이 결여돼 있다. 특히 국제적 기구들은 공정한 세계화를 위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빈국들 위에서 군림해온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구(IMF), 세계무역기구(WTO), 유엔 등이 개도국 투자활성화, 대 빈국지원 확대 등의 역할을 적극적을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세계화의 과실을 빈국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세금`신설을 제안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주도해 지난해 구성된 이 위원회는 두 명의 현직 대통령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 정의용 ILO이사회 의장 등 26명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인그룹`으로도 불린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