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특별지구로 지정되면서 오테마치 지역은 용도규제는 물론 용적률·사선·고도제한과 일조권 규제를 일절 받지 않게 됐고 동시에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덕분이었다. 실제로 오테마치지구는 보통 400% 안팎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데 비해 최고 1,500%가 넘는 용적률을 적용 받기도 했다. 싱가포르의 유명한 관광지 마리나베이샌즈 역시 각종 규제를 완화한 '화이트존(White Zone)'으로 지정됨으로써 개발이 가능했던 곳이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 업무보고'에서 '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 방침을 밝힌 것은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지구나 싱가포르의 화이트존 같이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둬 이 지역의 개발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 역시 "외국에서는 체육시설에 숙박시설이 같이 있고 병원과 호텔이 같은 건물에 있는 등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위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판을 만들어주면 (민간은) 당연히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일본 오테마치 지역과 함께 언급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지역은 개발규제 완화 지역인 화이트존으로 지정된 뒤 상업·업무·호텔·주거·여가 등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같은 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돼 대규모 복합리조트로 개발될 수 있었다.
업계에서도 입지규제최소지구가 도입되면 현재 답보 상태인 국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의 핵심 지역이지만 '3종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삼성동 한전 부지를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사업성이 크게 향상돼 민간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좌초된 용산개발사업 역시 용적률을 더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서부이촌동을 사업에 포함시키면서 위기를 맞았다"며 "대형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터미널·복합환승센터 등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체육시설 등 융복합 입지를 허용하기로 한 것과 개발부담금제도를 개편하고 '원스톱' 인허가 도입, 네거티브 규제 후속조치 이행 등을 주요 업무내용으로 꼽은 것 역시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해 오는 2017년까지 올해 하반기 기준 총점의 30%를 줄이고 국민이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점진적으로 규제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국토부의 업무보고에는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대 8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300병상 규모의 교통사고환자 재활전문병원을 10월 개원한다고 밝혔다. 일반병원에서는 장시간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는 업계의 고질적인 연비 부풀리기 관행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를 과장하지 않도록 상반기 안에 연비 사후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연비와의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자동차부품 가격이나 정비시간도 표준화해 중고차를 사거나 자동차를 정비할 때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유라시아시대에 대비해 올해 안으로 남북 철도와 유라시아 철도를 잇는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남북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해상 연계 수송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 철도협력회의를 열어 대륙철도 연결을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유라시아 철도 운송규칙 등을 담당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남북 연결철도로 활용 가능한 동해선과 서해선, 원시~소사~대곡 노선 등에 대한 연결망 추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