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은행장들, 가계대출 규제에 발끈

"정부 가이드라인 0.6%가 진리냐… 탁상공론식으로 하면 부작용"

시중은행장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특히 신동규 은행연합회 회장은 ""(가계대출 증가액 가이드라인인) 0.6%가 만고강산의 진리냐"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추가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예대율 하향조정 등의 조치에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 회장과 주요 은행장들은 지난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하며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은 "0.6%가 만고강산의 진리냐"라고 전제한 뒤 "무리하게 맞추려 하면 이번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좋은 교훈을 얻었다"며 당국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언론 인터뷰에서 "규제를 만들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탁상공론식으로 하면 부작용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회장은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예대율 규제 강화와 일정 수준 이상의 대출에 대한 추가 적립금 부과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대율에 대해 "상황이 나빠지면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추가 적립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적립금을 쌓으면 은행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은행장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시중은행장은 "감독당국에서는 대출 총량에 대해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하겠지만 예대율 규제 강화는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므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장도 "예대율 규제 강화 가능성은 근래에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는 신 회장과 민병덕 국민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김태영 농협 행장, 이주형 수협 행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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