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 신임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은행 주식 4% 소유 제한을 규정한 은행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영 건전성 확보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해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글로벌 경제에서 소유와 경영의 이분법적 구분은 무의미하며 책임과 주체가 중요하다』면서 은행경영의 책임과 주체를 명확히 한 후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李장관은 『우리 채권시장은 장단기 금리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져 시장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장기금리 구조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초 채권딜러들과의 만남에서 채권딜러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금리가 현 수준보다 0.4%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면서 금리를 10.5% 이하 수준에서 억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장기 주택대출금리를 9.3%로 설정한 데서 알 수 있듯 금리는 장기적으로 한자릿수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채권딜러중개회사(IDB) 설립 등을 통해 금리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李장관은 『구조조정은 정부가 앞장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야 한다』면서 은행에 이어 보험·종금·증권에 대한 새 자산건전성분류(FLC) 기준 적용 채권시장에서 신용평가의 중요성 강화 대우사태 등을 통한 회계법인의 책임 강화 결합재무제표 도입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이 올 구조조정의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 경제정책의 중점을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함께 소득분배 구조개선에 둘 것이며 일자리 창출 교육투자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정재홍기자JJ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