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 채용 때 부패ㆍ비리 인사들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정부 보유 인적 정보를 해당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 민간 분야 사회지도층의 부패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민간에 공개, 공유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협의회에서 “정치영역의 권력형 부패보다는 사회지도층의 부패가능성이 휠씬 높아지고 있음에도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비리, 부도덕의 문제는 아직도 사회통제밖에 있어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임원 등을 뽑으려는 해당 기업ㆍ단체가 임원 후보들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보유중인 인적 정보를 공개, 공유하도록 하고 임원 적격성 여부는 해당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가 이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및 인권 침해논란이 있어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보제공 대상을 전ㆍ현직 공직자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 내에는 청와대 인사ㆍ민정수석실,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중앙인사위원회도 지난 2월 말 현재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전ㆍ현직 공무원 5만1,661명, 민간인 3만5,655명 등 모두 8만7,316명의 인물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