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정부 고려 임대료면 재건축 임대주택 안살아"

건교부, 시세의 70~80% 수준 고려… "개발이익환수제 실효없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정부가 검토하는대로 주변 지역 임대료의 70-80% 수준으로 정해지면 대부분이 입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주거환경연합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의 재건축아파트 거주자 2천329명을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75%가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임대료수준에서는 입주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회에 재건축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 강남의 경우 전용면적 18평(분양면적 25평 안팎) 규모 임대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보증금이 2천만원이라고 할 때 80만원 안팎이 된다. 강남의 25평 임대주택의 적정 임대료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증금 2천만-3천만원(43.4%)에 월세 20만-30만원(33.4%)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아 정부가 생각하는수준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생각하는 임대료와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는 임대료의 차가 너무 커 이대로라면 개발이익환수제는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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