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대한민국의 다섯 가지 기둥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저무는가. 디폴트 위기를 간신히 모면한 미국은 대대적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더블 딥 공포가 세계를 덮치고 있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의 저자 토마스 프리드먼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미국의 생존 방안을 제시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제껏 미국을 지탱해왔던 다섯 가지 기둥은 지키자는 것이다. ①기술이 요구하는 그 어떤 수요에도 대처할 수 있는 노동인력의 교육, ②세계 최고의 물류 및 정보 인프라 구축, ③대학 경쟁력 제고와 새 비즈니스 창업의 토대인 높은 지적 능력을 지닌 이주민의 유입, ④모험을 장려하되 일탈을 제어하는 법적ㆍ제도적 규율 확립, ⑤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비 증대와 벤처 비즈니스 도전자 및 투자자를 고양시키는 시스템 조성이 그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 반값등록금, 무상급식부터 한ㆍ미FTA, 대북지원까지 온갖 전선에서 갈등이 노정된 상태다. 위기의 본질은 불확실성이다. 자 그럼, 우리도 싸울 때 싸우더라도 훼손해선 안 될 '대한민국의 다섯 가지 기둥'은 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쭙잖지만 다음이 내가 생각하는 다섯 가지 기둥이다. ①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전 국민적인 믿음. 나는 못 배웠지만 자식만은 가르쳐야 한다는 소박한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최고 경쟁력이다. ②노동윤리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 네 탓만 하면 공도동망(共倒同亡)이다. 기업 간, 노사 간, 노노 간 공생 합의를 하되 위반자는 공동체의 적이라는 풍토를 세우자. ③가족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가치. 세계 최고 이혼율과 최저 출산율을 어찌하나. 가족을 지키는 복지 시스템 구축과 가족 가치의 재발견이 절실하다. ④한민족의 뉴 프런티어 개발. 650만에 달하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해 한반도를 벗어난 대한민국의 새로운 생존 기반을 찾아야 한다. ⑤통일 비용에 대한 확고한 국가 목표 수립. 통일은 한민족 생존의 필요충분조건이다. 통일 비용 저축의 고통은 불가피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의 다섯 가지 기둥을 세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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