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은 보험산업 선진화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를 현행 사전심사 원칙에서 사후감독 원칙으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진동수(사진)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 서경 참보험인 대상' 시상식 축사를 통해 "우리 보험산업은 그동안 국민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고 앞으로도 금융의 튼튼한 기둥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보험선진화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어 본립도생(本立道生·바람이 거세가 불면 가지는 흔들릴지 몰라도 뿌리가 깊으면 제 길로 간다)'이라는 사자성어를 소개하며 "시장포화, 은행·증권 등 다른 금융권과의 경쟁격화 등 보험업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 "최근 일부 대형사들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중소형사는 구조조정 등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보험산업의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내년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를 예정대로 본격 시행해 보험사가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보험부채(책임준비금) 시가평가제도' 도입을 앞두고 시가평가로 보험부채가 급격히 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이 밖에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Change or Disappear)"이라며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보험업계 차원의 획기적인 인식전환도 주문했다. 진 위원장은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보험약관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며 "불법적인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종승 서울경제신문 사장 겸 한국일보 사장도 인사말에서 "이번 수상자들은 정도영업과 사회봉사, 독창적인 신상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보험산업의 질적 도약을 앞당기고 있다"며 "이들 같은 보험인이 많아진다면 우리 보험산업의 미래도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