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60대 이상 노인은 지난 2004년 전체의 3.3%(3만1,679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7%(7만6,105명)로 배 이상 늘었다.
연도별 형법상 범죄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4.4%에서 2008년 4.9%, 2010년 6%, 2012년 6.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체 범죄자 중 20∼30세의 비율은 2004년 18.6%에서 2013년 14.9%로 3.7%포인트 줄었고 31∼40세의 비율도 같은 기간 25.3%에서 18.3%로 7%포인트나 감소했다. 노인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늘어났다. 2004년 61세 이상 피해자는 전체의 6.5%(4만1,782명)였지만 2013년에는 9.2%(8만6,989명)로 늘었다.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적으로 형법 범죄자 대다수를 차지하던 20~30대 비율은 감소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노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평균수명 증가와 함께 경제적으로 취약해지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년층이 늘어나 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