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예산 16조7,958억원 가운데 65%인 10조9,110억원이 상반기에 지원된다.행정자치부는 우리경제가 전반적인 경기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경제는 여전히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며 자치단체 조기 예산집행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역개발 등 일반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금 11조6,851억원중 70%인 8조1,729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도서종합개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비 2,660억원의 91%인 2,415억원을 상반기에 지원, 연초에 사업착수가 가능토록 했다.
또 시ㆍ군ㆍ구 종합정보화사업비 289억원과 119구조구급대 시설 장비 확충비용 166억원, 중앙청사 별관 신축공사비 280억원 등은 예산액 100%를 모두 상반기에 배정하고 실업난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60%인 1,052억원을 상반기에 지원한다.
행자부는 사업추진실적을 매달 점검, 분석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교부금을 확대하는 등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