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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우려와 해명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안심번호제를 우려하는 쪽에서는 역선택과 조직선거 우려 등이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옹호하는 쪽에서는 기존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역선택·노인 배제 등 ‘역효과’ 가능성=청와대와 친박계에서는 안심번호제의 가장 큰 문제로 상대 후보 지지자들의 ‘역선택’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상대 당 지지자인 응답자들이 의도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경쟁 후보를 고를 것이라는 얘기다. 만약 여야가 다른 날 혹은 여야 중 하나만 단독으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상대당 지지자들에 의한 역선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여론조사 전 지지정당을 물어 결과에 반영한다던가,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조사를 실시하는 식으로 역선택을 낮출 방안을 도입하면 된다는 반론이 나온다.
여당 지지 성향이 높은 노인층의 경우 젊은 층에 비해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여당에 불리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휴대전화가 없는 노인층의 경우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안심번호 요청 시 유·무선 비율을 조정토록 요구하는 식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반론이다. 오히려 특정 연령대 샘플 수를 채우기 어려워 가점을 부여하는 기존 여론조사 방식에 비해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용 부담·개인정보 침해 소지 우려도=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번호제인 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일반 번호를 안심번호로 전환하는데 건당 1,000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등 시스템 구축에만 최대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비용을 정부와 정당, 이동통신사업자가 어떻게 분담할 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어느 방식이 됐던 예상치 못한 세금이 상당액 소요된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안심번호 역시 개인정보인 만큼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익성이 큰 사안인 만큼 ‘내 개인 정보를 사용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드러낸 국민에 한해서만 조사 대상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옵트아웃)을 사용하자는 해결책이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경우 사전동의가 암묵적 원칙인 만큼 헌법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0505’의 4자리 번호로 시작되는 안심번호 8,000만개 중 정부가 보유한 1,300만개로는 전국 권역 선거를 치르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