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은 29일 예산청에 대한 재경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올해 예산을 깎았다 늘렸다 하는 바람에 경기 위축을 크게 심화시켰다』고 집중 성토했다.
이들은 또 내년 예산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성장률 2%라는 낙관적 경제전망에 따라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청와대 직속 기획예산처로 통합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총리실 산하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 자민련 정일영(鄭一永) 변웅전(邊雄田),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 서상목(徐相穆)의원 등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경제성장률 2%라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민간경제연구소들이 마이너스 1%에서 0% 내외로 전망하고 있어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지는 것이 아닌가』고 따졌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적자재정에서 탈피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재정긴축 의지와 경기회복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균형재정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주천(朴柱千)의원은 『예산집행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 각 부처가 발행하는 백서나 연감에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사후점검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상목의원은 『정부가 올 1차 추경때 8조원이상의 세출을 삭감하고 2차 추경때 6조원이상의 세출을 증액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경기위축을 크게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徐의원은 이어 『고(高)실업 상태가 5년이 갈지 6년이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공취로사업이나 한시적 생활보호 같은 임시방편적인 실업대책만 나열하는 것은 문제』라며 『중장기적인 고용증진 및 사회복지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되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면 기획예산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장관급으로 규정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할 수 있고, 정책실패시 국회가 해임건의를 할 수 없다』며 『국회의 국가예산 심의권한, 헌법의 3권분립 정신, 국무총리의 행정통할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어촌 관련예산의 문제점과 관련, 국민회의 김충일(金忠一)의원은 『36조5,000억원을 투입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의 30%이상이 유용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예산당국의 직무유기를 추궁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 『재정보조금은 농어촌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에 국한하고, 농가의 개별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융자 중심으로 바꿔 예산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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