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전술적인 차원에서 대북대응책이나 접근법에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프로그램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신뢰 구축을 저해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접근법의 변화가 강공제안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해운제재와 금융제재들을 강제조치로 끌어 올리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국제사회와 함께 강구될 수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 군사적 조치보다는 기존의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정 의원은 이어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서 신뢰 프로세스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대화 모멘텀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