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산하 SH공사의 서민 아파트 분양방식을 기존 후(後)분양에서 선(先)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계약금ㆍ중도금 이자부담이 두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시 주택본부와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후분양 방식이 중단되고 대신 민간에서 사용하는 선분양 제도가 내년 주택분양 예정인 마곡신도시ㆍ위례신도시 등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착공시점에 분양하던 민간아파트와 달리 SH공사 아파트를 공정률 80%에 분양하던 방식에서 공정률 40~60%선으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SH공사 아파트 분양시기가 착공 후 2년에서 1년으로 앞당겨지게 된다. 이 경우 계약금ㆍ중도금 납부시기도 빨라져 이자부담이 커지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SH공사가 건립하는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박원순 시장께 보고했다"며 "시의 주택공급 투자비 회수 기간이 평균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서울시가 민간에서 사용하는 선분양 방식을 도입한 것은 25조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실제 박 시장은 16조원에 달하는 SH공사의 부채를 3년 안에 7조원 상당을 낮춘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분양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사업은 SH공사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마곡신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인 마곡신도시는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선분양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SH공사의 주택공급 투자비를 앞당겨 회수할 수 있어 누적 적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SH공사가 7대3의 비율로 분양하는 위례신도시에도 선분양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LH가 이미 선분양을 하기로 해 SH공사의 부담이 적은 탓이다. 2014년까지 2만가구 공급이 예정된 임대주택과 내곡ㆍ세곡2지구도 선분양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선분양 방식을 택할 경우 SH공사가 초기에 부담했던 공사비용과 토지비용을 시민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비판 여론도 나온다. 분양을 받을 경우 공정률 40% 시점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선납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이자비용이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측면도 있다.
